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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 분리·보관,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7년 1월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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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된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 연계정보와 분리·보관하는 규정의 시행일을 2027년 5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연계정보와 분리해 보관·관리하도록 한 규정의 시행일은 당초 2027년 5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앞당겨집니다. 이는 2026년 6월 17일 공고된 행정예고안의 내용이며, 개정안이 제시한 시행 시기를 설명합니다.
변경 대상은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부칙의 시행일 가운데, 별표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변경된 날짜와 대상
- 날짜를 확인할 때 볼 점
- 시행일은 며칠 앞당겨졌나요?
- 이 행정예고만으로 현재 시행 중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