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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만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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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신문 전체에 답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을 거부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신문 전에 알려야 할 내용도 함께 살펴봐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피의자가 신문의 모든 질문에 일괄적으로 답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사기관의 질문에 아예 진술하지 않는 방법과 개별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방법 모두 가능해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이 권리와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전부 침묵과 질문별 거부는 모두 가능해요
- 고지 내용을 구분해서 확인해요
-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신문 내내 침묵해야 하나요?
- 신문 전에 어떤 내용을 고지받아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