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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는 언제 사건을 끝내고, 상해 사건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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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폭행사건에 미치는 효과와 상해사건에서 합의·공탁이 고려되는 범위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유형이므로, 합의로 형사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당사자의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핵심은 합의가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폭행인지 상해에 이른 경우인지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합의의 효과를 가르는 기준
- 상해사건에서 합의와 공탁이 갖는 의미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사건은 끝나나요?
- 상해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형사절차가 중단되나요?
- 참고 자료